2020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2차) 안내(요약)

1. 사업목적 :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2. 지원근거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정의), 제3조(해외농업자원의 개발 방법) 제23조(보조 등) 및 제25조(융자)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8조(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3. 지원조건

○ 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

○ (대기업) 지원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이상 / 지원한도 : 3회

○ (중소기업)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이상 / 지원한도 : 제한없음

4. 지원 우선품목

○ (1순위) 할당관세 품목(밀, 콩, 옥수수, 귀리, 보리, 카사바)

○ (2순위) 1순위 이외 양곡류

5. 융자담보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국내),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6.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자(지원대상 자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 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나.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다만, 옥수수·밀·대두·매니옥·겉보리·귀리 및 곡류·맥류·서류 이외의 품목은 해당년도

자급여건이 충분하거나 비상시 자원으로 사용이 어려운 품목은 심사(융자심의회)     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다. 자금융자 대상 및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

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기타사항

◌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061-338-6475~6)

◌ 홈페이지 :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참조

◇ 융자담보 종류 ◇

□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해야하는 채무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대신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한다.

□ 국내 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증보험증권

: 사업자가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를 볼 때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 채무자가 가입하고 채권자가 피보험자인 보증보험

□ 등록국채 및 기명지방채 (법적효력→ 제3자 대항 요건)

<법적효력>

등록국채를 이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등록국채를 범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공탁(供託) 또는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함으로써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국채법 제6조)

○ 등록 :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국채 : 국가에서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부동산(국내) :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입목)

□ 은행의 정기예금

: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맡기고 정한 기한 안에는 찾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하는 예금